“5·18 첫 발포 계엄군 현충원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 정체성 부정”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5·18 당시 첫 총기 진압 계엄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등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초 발포자(11공수여단 차모 대위)가 국립묘지에 버젓이 안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18 왜곡·폄훼의 근원지는 여전히 국가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찬탈의 도구가 돼 무고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5·18 학살 현장 군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들은 전사자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며 “정부는 5·18이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고 규정했다. 시민을 살상한 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훈포장,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모든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5·18진상규명의 시대적 요구도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1980년 5월19일 고교생에게 처음으로 소총을 쏜 11공수 차모 대위는 같은 해 5월24일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숨졌다. 전사자로 처리된 그는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