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 군비통제 구상 공식화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획일적이고 단선적…비핵평화 연계 로드맵 필요” 지적도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남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현장검증반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고 오전에 우리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했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에 남북 간 군비통제 추진 방향이 담겼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군비통제 방식에 대해 현재로선 가장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와 시범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의 군사적 보장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군사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병력·무기체계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문제를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사이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협력사업, 협력지대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소개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9.19군사합의에서는 GP 철수, 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의 군사적 보장 등 운용적 군비통제가 다뤄졌지만 단계적 군비통제 방안이 개략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전략은 남북 간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의 순서를 담고 있다.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 문제를 협의한다고 돼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논의가 군비통제 문제로까지 심화된 것은 한반도가 해빙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정부가 구상중인 군비통제 방안에 대해선 한반도의 특수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과연 신뢰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라는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방법이 과연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가능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유럽에는 적용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군비통제 정책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선순환적으로 연계된 보다 정교한 이행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고, 이는 단계적이고 도식적인 진행이 아닌 신뢰구축부터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국한되선 안되며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 및 군비통제로 확대해 국방정책을 넘어선 국가전략과 연계해 대북/대외전략으로 투영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정책수립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