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우측 “특임검사나 특조단 설치·靑 압수수색 필요”

“특감반장 자료폐기 주장 나와…사건 병합도 필요”
“골프접대 의혹은 업무수행 불법성과는 별개 문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18.12.24/뉴스1 © News1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강남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것으로 많은 분이 말씀하고 있다. 전 정부 시절에 특임검사 지명한 사례나 현 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사례를 참고해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 측은 증거 인멸, 훼손의 가능성을 들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 컴퓨터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다른 적폐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사관 측은 특감반 관련 사건을 한 곳에 모아 병합수사 해줄 것도 요청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담당한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은 감찰반장 등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부지검에 이첩된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가서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병합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굳이 쪼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석 변호사를 통해 공익목적의 내부고발 의지로 특감반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을 공개한 것이라며 원대복귀와 감찰조사는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김 수사관의 제보 및 공개 내용이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비밀이라 하여도 누설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또는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 등 개인적 비위나 일탈행위는 업무수행의 불법성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지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건과는 무관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