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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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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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6부 배당…송인배 정무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도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실장 등 청와대 인사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실장엔 직무유기 혐의,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장에 담았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비트코인 관련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철도 관련해서도 민간기업 사찰 지시 혐의가 직권남용이 된다”며 “향후 기업인, 교수, 언론, 정치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검반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 및 청와대 고발건을 진행중인 대검찰청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모씨(49)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8일 송 비서관이 이사로 등재됐던 충북 충주 소재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송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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