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 내년 상반기 나온다…車업계 등과 협의

정부와 시민단체, 자동차업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환경부는 민관 정책 협의체인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년간 친환경차, 제작차, 운행차, 교통수요관리 등 4개 전문분과별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사회적 쟁점 등을 파악하고 국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한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환경부 정책 담당자, 자동차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7명이 참여한다.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동차 제작사와의 상설 협의체는 협의회 체계 일부로 포함된다.

첫날 정기회의에서는 전문수 한국교통대 교수의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를 듣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주요 정책현안 등을 논의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1㎞당 미세먼지(PM10) 0.005g, 질소산화물(NOx) 0.18g 등을 준수토록 한 ‘유로5’ 기준을 적용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해당 차량을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해당 차종을 하이브리드차나 천연가스차와 유사한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생산과 판매확대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상시 저감대책으로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전문수 교수는 “실제 도로 상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동차사들의 배출가스 조작사례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클린’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휘발유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 관리 및 임의조작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동향’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전기·수소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까지 20% 내외로 성장하고 이후 자율주행기술과 융합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버스, 트럭 등 중대형 상용자동차 중심 친환경차 전환을 주장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이행안(로드맵)’ 등 여러 정책계획을 협의회와 함께 수립해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