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응급환자 60% ‘골든타임’내 살린다…경증환자 내원 제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맞춤형 이송지도를 갖추고 적정시간 내 응급실 도착률을 높여 예방가능한 외상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대 25%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과밀화가 심한 권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내원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4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을 질환별 최대 25%까지 줄이고 응급의료 서비스 신뢰도를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현장·이송 단계에서 지난해 52.4%였던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2022년까지 60.0%로 개선하는 게 주된 목표다.

현재는 없는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가 2022년까지 갖춰진다. 지침이 마련되면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에 병원 전 구급 단계를 평가해 응급의료체계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한다.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선 형사면책을 추진한다. 지금은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행위자 처벌을 감면해주고 있다.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늘려나간다.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응급실은 시설별 역할을 세분화하고 폭력·감염 등 위험행위로부터 보호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36곳에 불과해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론 경증 환자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권역·지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기관간 역할을 분명히 한다. 전자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에선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토록 기능을 나눈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비해 보안인력 확보율을 현재 67.7%에서 2022년 100%로 확대한다.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같은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

수익성이 낮은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의료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만드는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질환에 따라 기관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외상환자와 관련해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에 나선다.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도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 환자들을 위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이 꾸려진다. 종합병원 등이 지역심뇌혈관 센터로 지정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은 공동으로 정신응급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의사와 경찰관 동의만 있으면 3일 이내 응급 입원이 가능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 응급 진료가능 정보, 입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소아응급환자는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응급기관 등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부족한 전문인력은 중증질환별 순환장직제를 운영해 공백을 막는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응급의료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손본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으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인력 등을 확보한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