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부 댓글 공작’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 기소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모 전 보안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정모·김모 전 대변인 등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 출신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조현오(63)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 중 김 전 정보국장과 황 전 보안국장은 지난 201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라는 댓글 전담팀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청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는 등 조직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11월 승진해 경찰청 정보국장이 된 이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4계와 SPOL팀을 통해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승진한 황 전 국장의 경우 대공 수사가 본업인 보안국 사이버 수사 요원들을 동원해 댓글 조작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국과 보안국뿐만 아니라 대변인실 산하에도 ‘폴알림e’라는 댓글 조직과 ‘온라인소통계’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댓글 조작 관련 조직이 확대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천안함 폭침 사건, 구제역 파동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른바 ‘희망버스’ 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댓글 조작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케 하고, 이를 경력 투입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 청문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내부 책임론 등과 관련해서 조 전 청장을 옹호하는 댓글 조작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서 “경찰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