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실국장급에 여성 1명이상 임용 추진”

양성평등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기로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실·국장급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처 산하 모든 공공기관 역시 여성 임원 또는 여성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최근 심의 의결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산하 민관위원회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선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모든 기관에 여성 고위 관리자를 한 명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를 보면 71.5점으로 여전히 낙제점에 그치고 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낮은 탓에 의사 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9.3점으로 모든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여가부는 민간기업과도 개별 협약을 맺어 기업도 자발적으로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는 불법 촬영과 유포 피해뿐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미디어에서 남발하는 성적 차별 및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