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일자리 상황 매우 엄중…내년 성과 체감하게 하겠다”

신년사…“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지원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 9천억원 규모로, 이번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 한분, 한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말까지 연장했다”며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이 규정됐고 폭언, 왕따로 인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