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행 지시”…카톡 내용 공개

사진=고파스 갈무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게 하려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력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국채 발행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재부 차관보의 메시지가 담긴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한 것.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10시 58분경 모교인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려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면서 2017년 11월 14일에 주고 받은 메신저 채팅방 캡처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서 한 기재부 차관보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다”고 답한다.

신 전 사무관은 “‘GDP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기재부 차관보의 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톡 전후 상황은 (김동연) 부총리님이 8.7조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하시고 나서, 그건 정말 채권시장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한 후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결국 4조원 전후로 검토된다)”이라며 “당시 국고과장님이 이방에 안 계셔서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