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보, 적자국채 발행 지시” 신재민, 추가 증거 공개…“돈 목적 아냐”

사진=고파스 갈무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일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게 하려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력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며 심경을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12시 2분 모교인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2017년) 11월 16일. (기재부) 차관보님 지적사항. (적자국채 발행을) 2.5조원 이상 얼마나 더 할 수 있나? 내일 또는 모레 (김동연) 부총리 보고. 시장 생각하지 말고 부총리님께서 강하게 추(진이 지워진듯)”라고 적힌 육필이 담긴 메모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메모와 함께 신 전 사무관은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며 이틀 전인 2017년 11월 14일에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신저 채팅방 캡처 이미지도 올렸다. 이미지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차관보의 지적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사진=고파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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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추경 부대조건에 따른 국가채무: 668.7조원 → 39.4% 채무비율 달성을 위한 적자국채 축소 가능분: 4.1조원(668.7-664.6). 적자국채 추가 발행 필요분: 4.6조원. *28.7-4.1=24.6 현재 28.0조원 발행. 향후 4.6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시 GDP 대비 채무비율 39.4% 유지”라고 육필로 적힌 메모 사진도 함께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국채 발행 압력 의혹,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돈...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 돈 부정하게 만지려 했었으면 (기재부)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것”이라며 “그런 것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업 메가스터디와 계약한 공무원 관련) 강의.. 어차피 이제 못할 것 같다”면서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 고발을 안 했으면 강사로 더 잘 나갔을 거다. 전 이렇게 내부 고발하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를 듣고 제가 잘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언론 접촉도 이제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