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檢 조사…헌정 사상 최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동아일보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해하는 재판에 개입한 의혹, 일선 법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사찰을 지시한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