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日징용→블랙리스트…혐의 대체로 부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낮 12시까지 2시간30분 가량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시를 넘어서부터 신문을 재개했다. 점심은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했으며 저녁 역시 청사 내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돌입했다. 오후 4시께부터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판사 부당 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으려 하는 등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일본기업 측 로펌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문건 등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과 관여 여부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는 특수1부 박주성 부부장검사에 이어 오후에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평검사 1명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 호칭은 ‘원장님’으로 부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원해 영상녹화도 이뤄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를 맡은 법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인근에서 밝혔던 입장에 관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법관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도 각자 직분 수행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는 청사 맨 꼭대기층에 마련된 1552호다. 이곳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이 이미 조사를 받은 곳으로 다른 층보다 보안과 통제를 더 강화했다. 내부에는 소파도 마련돼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도중 휴식도 취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1001호는 현재는 없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날 밤샘조사 없이 추가 소환을 할 예정이다. 늦어도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열람을 한 후 자정을 넘기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다.

추후에는 안전 문제 등으로 비공개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급적 최단 기간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라 이르면 주말에 재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