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수업 안 들은 연예인 학생 7명 학위 취소 추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ㄱ대학 ·ㄴ전문대학 학사 부정 밝혀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News1 DB

교육부가 일부 연예인 학생의 학위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ㄱ대학교에 대해 해당 학생의 학점과 학위취소 처분을 요청했다. 부정입학 사례가 밝혀진 ㄴ전문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조치가 검토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의 비리를 밝혀내는 사회부총리 직속 기구다. 추진단에서는 Δ교육신뢰회복 현황 관리 Δ과제 추진상황 점검 Δ신규과제 발굴과 정책화 Δ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한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교육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날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학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추진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4년제 대학교인 ㄱ 대학은 학교 수업을 듣지 않은 연예인 학생 7명의 출석을 무단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했다. 이 중 A씨는 방송연예학과를 다니며 학사학위 없이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일해 학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예인 학생 중 일부에게는 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B씨는 의원으로 일하느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과 학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학점과 학위 취소를 ㄱ대학에 요구하고 관련자 경고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으로 일하던 C씨는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전과목 A+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에 대한 자료가 문서보존 기관이 경과해 존재하지 않고, 서면 조사결과 대부분 수업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과정서 인가받지 않은 대학부설 한방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학습장 운영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 직장인과 만학도를 특별히 관리해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3명에 대해 학점과 학위 취소, 기관경고 조치,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지역 ㄴ전문대학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3년간 입학사정없이 입학시키거나 허위입학 시키는 등 총 301명의 학생을 부정입학시켰다.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정보공시했다. 또한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전과목 F를 받은 학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연루된 학생에 대한 입학과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관련된 교원 53명에 대해서도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중징계 7명을 포함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ㄴ전문대학은 이 밖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3차례 허위로 작성하고, 2010년에는 이사장의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000만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 동안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활용하지 않고 교비에서 재산세 2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학생 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빌라를 활용하지 않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적절치 않게 관리하지 않은 일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도 회수하고 재산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ㄴ전문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