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방북신청 검토 연장됐지만…“유보 아닌 연장” 기대

개성공단비대위 “정부 불허, 유보, 검토연장으로 변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검토를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흐름이 읽힌다. 과거 ‘유보’를 통보했던 방식이 아닌 ‘검토 연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한 것도 업계의 기대감에 한몫을 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 승인 여부를 다음주까지 유보했다. 통일부도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 측에도 구두로 검토 연장을 전했고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오늘 내일 중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업계가 요청했던 16일 방북은 물 건너갔지만 업계는 검토 연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일부에서 검토 연장으로 전해 들었다”며 “명확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유보 통보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협의나 국제사회 이해 과정 등이 연장 사유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정대로 방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신청에 대한 결과가 불허, 유보, 검토 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며 기대를 접지 않았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난 9일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7차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여서 17일까지 답을 해야 하나, 추가로 7일 연장을 연장할 수 있어 오는 25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 2월10일 폐쇄조치된 개성공단은 지난해 11월5일을 기점으로 ‘폐쇄 1000일’을 맞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6차례 방북 신청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는 모두 불허(3회)했고 문재인 정부는 유보(3회)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