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논문 대필 지시 의혹 성대 로스쿨교수 수사 착수

검찰이 현직 검사와 웅지세무대 교수의 논문을 대학원 지도학생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A 교수를 강요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고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 교수를 강요 등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에서 “A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와 교수의 논문을 총 4편에 걸쳐 수정·작성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또 현직 검사와 교수가 부동산 신탁회사 B 부회장의 자녀이고, A 교수가 B 부회장의 회사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면서 “논문 대필 자금이 오갔는지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아일보가 A 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성균관대는 A 교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