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 법원 방문’ 3개월 대장정 끝…내주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3개월에 걸친 전국 법원 순회 방문을 마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부 내홍 수습에 일조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을 끝으로 전국 법원 순회 격려 방문을 마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취임 후 첫 격려 방문을 시작했다.

계획된 일정은 ▲안양·대전·청주 ▲춘천·대구·성남 ▲평택·광주·전주 ▲안산·수원 ▲울산·부산·창원 ▲서울 북부·동부 ▲서울 서부·남부 ▲서울 회생·가정·행정 ▲의정부·인천 순이었으며, 일부 일정은 법원 사정 등으로 변경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을 총 23개로 나눠 모든 구성원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본원을 중심으로 관내 지원 구성원도 일부 본원에서 함께 만나는 방식이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안양지원 등 수도권 4개 지원은 별도 방문했다.

이와 함께 거리상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제주지법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방문했으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별도 일정을 잡아 방문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직원들과 만사 식사나 다과회 등을 가지며 일선 판사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이례적인 법원 방문은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불거진 내부 혼란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다.

대법원 측은 지난해 10월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재판과 행정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법원 가족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다”는 격려와 함께 “최근 여러 사정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이후 불거진 내홍을 수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고위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대상에 올리자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달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사법 개혁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애초 계획대로 대법원 정규 인사 전 순회 방문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초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