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연대, 주요정당 정치인과 공동 결의대회
“3·1운동, 4·19혁명, 촛불혁명…역사속 당당한 주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이 공동 주최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책무를 이행해왔다. 3년 전 촛불정국 때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여전히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어 정치 참여가 막혀있는 만큼 국회가 의무를 다해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면서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 전에 주어졌던 숙제를 풀어야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도 같은 뜻을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실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교실에 민주주의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국민의 평균 나이가 42세인데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나이는 56세다. 또한 유권자 가운데 40세 미만이 36%인데 40세 미만은 2명 뿐”이라며 “국회는 젊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문턱을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내년 열리는 제21대 총선에서 만 18세로의 선거권 하향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의무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하는 것인만큼, 선거권 하향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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