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양승태 구속 찬반 ‘시끌’…“정의실현” vs “기각하라”

노동·보수단체 각각 기자회견…경찰 9개 중대 투입
“재판거래로 삶 붕괴”vs“개인비리도 아닌데 부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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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구속을 놓고 찬반 입장을 외치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혼잡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이에 맞서는 보수단체들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촉구 집회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는 노동·보수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경찰은 9개 중대(약 540명)를 법원 앞에 투입해 양측을 분리시켜 다행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단체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해야”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은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판거래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법원 노조조합원 3253명, 일반시민 1만12명) 결과를 발표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강조했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법원본부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다시한번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9시50분부터는 콜트콜텍 해고직원들이 빈자리를 매꿨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2009년 서울고법은 ‘회사측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의 특별회계감사조차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장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직원들은 13년째 거리에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의 상위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KTX승무원의 해고가 무효라는 고법 판결을 뒤집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전부터 법리검토까지 해줬다”며 “이 모든 책임은 양 전 대법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 관계가 명확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가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판사, 양심걸고 영장 기각하라”

노동단체 길 건너에는 보수단체들이 집결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연대, 턴레프트 등도 9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심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를 향해 ‘양심을 걸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신설, 대법원장 직무수행으로 중요재판을 들여다 본 것은 (위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희권 자유연대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유능한 수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구속하는 것은 사법부를 행정부 아래로 두려는 유린행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바꾸려고 하는 음모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자리했다. 그는 “검찰이 7개월여 동안 10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려 하는 것”이라며 “뇌물, 공금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어느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완벽하겠냐”고 반문했다.

오전 10시20분쯤 기자회견을 마친 보수단체들은 반대편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노동단체들을 향해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냐”, “특정 정당이 와서 기자회견 빙자 집회를 가지는 게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후 ‘표적수사 규탄한다’,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구속반대 영장기각’ 등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연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