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금부터가 시작”… 유죄판결 총력전

[헌정초유 전직 사법수장 구속]특수팀 검사 대부분 공소유지 투입
내달 중순까지 수사 마무리 계획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구속 수감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법정 2라운드’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를 대부분 공소유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간략하게 밝혔다. 지난해 6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20일 만에 최종책임자를 구속시켰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형사 처벌되는 전·현직 법관들의 범위는 다소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