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원 폭행 소송’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도 최대 200억”

MBC 뉴스 캡처.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한테 폭행을 당한 재미교포 가이드가 박 의원, 예천군의회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한화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이드 측 변호사가 소송액이 20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미국에 있는 로우와인스틴&손 로펌의 크리스티나 신 그리고 노승훈 변호사가 출연했다.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현재 가이드 상태에 대해 "이번 폭행으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얼굴, 목 여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고 있으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노 변호사는 "한국의 군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서 여행을 왔는데 이런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후에도 군 의원들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법 당국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라고 덧붙였다.

또 노 변호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뉴스에다가 모든 것에는 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허위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또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미래 생계까지 크나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또 현재 투어가이드로서 일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도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 배상액을 500만 달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때 첫 번째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안을 한다. 우선 피해자의 의료비가 가장 먼저 고려된다.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한다. 앞으로 있을 직업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부분, 기회비용을 잃은 것, 또 시간의 손실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는 평판도 잃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상해도 입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500만 달러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만 고려된 것이고 징벌적 배상은 나중에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미국에는 책임제라는 것이 있다. 문제는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용한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한 의원은 성접대를 요구하지 않았냐? 국민의 혈세를 써서 공무 여행을 가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면서 성여행을 즐기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노 변호사는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한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 고려한 후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고려해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약 한화 112억원), 2000만 달러(약 한화 224억원)까지도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 상황에 대해선 "실제 저희가 소송을 아직 접수한 건 아니고 이 폭행 사건과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저희와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다음 단계를 밟게 되는 것.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고 결국 공식적으로 재판이 벌어진다"라고 말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군 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된다. 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이런(소환) 정보들이 피고에게 각자 보내지게 될 거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다. 현재 저희는 캐나다 수사 사법 당국과 공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여러 명이 관련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배상액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공동으로 이제 집단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1명이 내든 3명이 내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내든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이 손해 배상 금액이 모두 다 처리가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동료 의원 8명과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국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의원은 한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