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임명…고위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연수원장 김문석·수원고법원장 김주현·대구고법원장 조영철
재판지원 강화·법관인사 이원화·평생법관제 노력

김창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출처=대법원] /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60·14기)을 임명하는 등 취임 후 두 번째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1년 9개월간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장, 대법원장 자문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안 도출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문석(59·13기)·김주현(57·14기)·조영철(59·15기)·이강원(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수원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16년, 2017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4명이 다시 법원장에 보임된 것으로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 취지에서 이뤄진 인사다.

사법연수원 17~18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연수원 22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이 새로 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우선 18기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창보 차장에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17기에선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김홍준 서울남부지법원장,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 김형천 창원지법원장,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이 각각 배치됐다.

18기에선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법원장이, 22기에선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Δ사법행정분야에서 재판지원 기능 강화 Δ법원장 보임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Δ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Δ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종전과 달리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했다. 20기인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에, 22기인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장에 배치됐다.

인사 수평화·민주화를 위해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해 대구지법에서 추천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3·22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다만 시범실시 법원인 의정부지법은 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추천후보인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58·29기) 대신 장준현 부장판사(54·22기)를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7명(15기 1명·16기 6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13기인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등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관인사 이원화를 위해 내달 1일 발표예정인 인사에선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온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새로 고법 부장판사는 보임하지 않았고, 고법 재판장 공석은 고법 판사가 충원하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