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45위…전년비 6계단 ↑

10년 간 박스권 정체하다가 상향…“반부패정책 효과”
정치-기업 간은 개선없어…반부패정책 지속 추진해야

(국제투명성기구 제공) © 뉴스1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전년 51위에서 6계단 뛰어올랐다.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29일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한국이 57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국 중 45위라고 밝혔다. 전년 54점, 전체 51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는 36개국 중 30위로, 전년 35개국 중 29위와 비슷했으며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도 9위에 머물렀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CPI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에 57점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박스권에서 머무르다가 전고점을 넘어 박스권을 이탈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부지표별로 분석했을 때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많이 개선됐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촛불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시행 등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은 상태로 변화가 없고 전반적 부패수준 지표에서도 개선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끄러운 수준이었다가 이제서야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며 “부패인식지수 발표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Δ국민권위원회 재편을 통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관 역할 강화 Δ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Δ정경유착 등 재벌과 고위층의 부패 엄격 처벌 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엄격 시행 Δ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Δ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범위 확대 Δ실효성있는 청렴교육 실시 Δ공공, 기업, 정치, 시민사회의 청렴거버넌스 복원 및 증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가장 청렴한 국가에는 88점을 얻은 덴마크가 선정됐다.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 공동3위), 홍콩(76점, 공동14위), 일본(73점, 공동18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시리아와 남수단도 13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북한 역시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