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같은 불경기에… 세종시의회, 의정비 23.7% 올렸다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많이 올려, 2위 전남의 2.2% 인상률과 대비
시의회에 시민들 비난 잇달아

세종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중 액수와 비율 면에서 의정비를 가장 많이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의정비(의정비와 월정수당) 인상안을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15명 찬성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는 지난해 4200만 원에서 5197만 원으로 인상됐다. 인상액은 997만 원, 인상률은 23.7%로 전국 최고였다. 그 다음을 차지한 전남(118만 원, 2.2%)과 비교할 때 인상 비율 면에서 크게 높았다.

인상된 의정비 가운데 매달 받는 월정수당은 41.5%가 올랐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월정수당 47% 인상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비난 여론을 감안해 약간 삭감했다. 하지만 이마저 전국 시도의회에서 압도적인 1위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금 인상 기준율 1.8%의 23배를 넘는다. 여기에다 전국 광역 및 시도의회가 동일하게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의 50% 수준에서 매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원들은 “6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연봉이 세종시청 7급 공무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30일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는 광역시의회 평균의 1.7배로 최고이며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식대 및 선물비 등으로 쓰인다”며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 의장 등에게만 지급되지만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18명 가운데 8명)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삭감과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시민 불신을 초래한 시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해 스스로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연일 계속되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느라 분주하다. 우선 동결했던 의정비를 한꺼번에 올려 인상 폭이 크지만 실제 1인당 수령액은 전국 시도의원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의 구분이 없는 단층 구조여서 시의회 역시 두 의회의 역할을 다 해야 하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비해야 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의 지난해 1인당 조례 및 의안 처리 건수는 각각 4.9건과 19.3건으로 전국 시도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