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도 넘은 법관공격 적절하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일 03시 00분


‘김경수 판결’ 사흘만에 입장 밝혀… 법관 독립-법치주의 훼손 우려
법관들 “재판불복 강력 대응해야”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굳은 표정이었다. 취재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불복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김 지사 판결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적폐 척결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판결 불복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판사들의 인터넷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 불복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 결과로 저렇게 법원을 흔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 판결도 안 믿는데 1심 판결이라고 믿겠나. 사법부는 망했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김경수#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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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9-02-02 08:21:56

    이해골의 말을 들어보라 촛불혁명이로 탄생한 이 정권을 감히 잔당적폐들의 사법농단으로 김경수가 유죄판단을 받았다는 분노에 찬 그 영락없는 악마의 표정을 부르르떨었다 그 자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헌법은 그 촛불 아래라는 말이다 지겹다 이들은 이제힘으로 탄압하겠다는말인가

  • 2019-02-02 05:22:54

    붉은 주사정권의 전위대,정권의 똥개로 전락했음을 대법원장 스스로 인정한 아주 적절한 자기고백이었다.빨갱이 판사들의 국가반역질을 선동하는 이자의 모습에서 자유대한에서 공산빨갱이 집단의 끝인 죽음의 운명을 보는듯 했다.신속히 사라져라.그동안 네들 먹여살린 국가를 위한길이다

  • 2019-02-02 10:58:03

    고구마 케기 어찌 갱수 뿐인가 김재인과 문정숙 도 있고 그 아들에 그 딸이 그 모양이니 고구마 농사치고 크나큰 풍년이로다. 어화둥둥 뭉가야 어화둥둥 뭉가야 국민의 세금이 백성의 피 고름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 정숙해야할 혜원은 투기선수 였도다 이런것이 국정농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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