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조 재원마련 방안은 빠진 ‘장밋빛 복지’ 청사진

복지부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
文정부 ‘포용적사회’ 정책 총망라… “2023년까지 건강수명 75세로”
재원조달엔 “기존사업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원론적 얘기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2023년까지 정부가 3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2017년 기준)인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23년 OECD 평균인 2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국정과제와 정책들을 총망라한 5개년 계획이다.

이날 새로 발표한 세부 정책은 없다. 다만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교육·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분야로 정리하고 목표를 구체화했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먼저 교육·고용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중위값(전체 근로자 임금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인 값)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줄이고, 건강 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5.7%(2015년)에서 7.4%(2023년)까지 높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2023년까지 332조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복지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비용이 과소 추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는 지적에 대해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