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핵심 변호사, 이번엔 ‘가짜 변호사’ 들통

내연녀 때려 변호사 박탈당하고도 변호사 행세하다 적발돼 기소

자료사진. © News1 DB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하고도 변호사 행세를 해오다 재판에 넘겨진(뉴스1 2월11일 보도) 전직 변호사 최모씨(56)는 몇년전 법조계는 물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사건의 핵심인물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 최씨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샤넬 명품가방, 신용카드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른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검사와 또다른 내연녀 A씨와 관계를 맺어오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탄원으로 불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결국 치정과 돈이 얽힌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당시 여검사는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동안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가방 등을 선물받았고 사건을 청탁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44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2심 결과를 받아들여 여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여검사에게 준 벤츠 승용차가 ‘뇌물’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시각은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검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취소당했다.

최 변호사가 2011년 1월 내연녀 A씨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챙기고 이별을 요구하는 A씨를 승용차에 감금한 혐의 등이 인정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하고도 J법무법인 대표라는 가짜 명함을 사용하면서 변호사 행세를 하고 다니다 발각됐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지난 2018년 3월 부산의 한 해운대 호텔 매수와 관련해 법인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명함을 매수법인 관계자에게 건네고 지난해 5월에도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