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40일’로 줄인다

미세먼지 대응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오늘 첫 회의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감축량 최초 설정
中저감의무 협약화 추진…韓中日 환경장관회의서 제안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일평균 36∼75㎍/㎥)’ 일수를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오는 11월 개최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특위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보고한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는 ‘초미세먼지 전략적 목표’가 담겼다.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23㎍/㎥이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올해 21.5㎍/㎥, 2020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까지로 낮춘다.

미세먼지 배출 삭감량은 지난해 3만1000t에서 올해 4만1000t, 2020년 7만7000t, 2021년 9만6000t으로 점차 늘려 2022년(11만6000t)에는 10만t 이상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이를 통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지난해 61일에서 2022년 40일로 줄이고, ‘좋음(0∼15㎍/㎥)’ 일수는 130일에서 150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핵심 배출원의 집중 관리와 한중 협력강화에 주력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해 1순위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의 기준을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 실적 100g/MWh에서 75g/MWh로 높여 현행 36기에서 47기로 늘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같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시설 등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중국의 저감 노력을 이끌어낼 ‘협약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만든다. 이 방안은 11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한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미세먼지특위의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의제 발굴에서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며,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로 역할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분과위별 민간 위원으로는 과학·국제협력의 경우 장영기수원대 교수, 송미정 전북대 교수, 우정헌 건국대 교수, 이미혜 고려대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했다.

미세먼지 저감은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권오철 동서발전 기술본부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교통연구팀 연구위원,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배민석 목포대 교수,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 맡겼다.

국민건강보호·소통의 경우 임영욱 연세대 교수,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이미옥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대표, 하은희 이화여대 교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를 위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