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대표 불법행위 논란

친인척 허위 취업시키고 수뢰 혐의… 광주지법, 2년6개월 징역형 선고

광주시는 혈세투입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예산 투입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전 대표의 불법 행위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은 두암 나들목∼지원 나들목(5.67km)이다. 이 구간은 맥쿼리가 2000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완공했고 2028년까지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비 등으로 267억 원을 지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6년 재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투입할 예산 1000억 원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의 전 대표가 불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하청업체에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키고 하청업체로부터 차량 두 대를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처남 부인과 여동생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3년 넘게 고급 승용차 2대를 렌트한 뒤 차량 렌트 비용 8000만 원을 하청업체가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관리업체 지정은 맥쿼리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