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자청년 지급’ ‘유흥비 우려’ 조건없는 청년수당 비판에…반대 입장은?

사진=동아일보DB

서울시가 조건 없이 20대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청년수당의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됐다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이원재 LAB 2050 대표 20일 YTN과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건부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에서 5000명에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월 50만 원 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몇 군데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검토 중인 ‘조건 없는’ 청년수당에 대해 “(지금까지) ‘모든 청년에게 준다’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을 6% 해서 절반 정도가 창작활동에 진입했다. 청년수당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이런 통계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건강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향상한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선 “서울 청년 모두가 아니라 예를 들어 24·25세 이렇게 정해서 1년 동안 받도록 한다, 그럴 경우엔 연간 7000~8000억 원 정도 든다. 2년간 지급하면 그게 2배가 되고, 10년간 지급하면 10배가 되는 형태”라며 “이게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 160조 원이 넘은 상태이고 매년 상승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들한테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는 몫은 거의 없다. 이걸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인 청년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엔 “청년 개인이 부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부모님이 부자인 청년들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독립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부유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지 정책을 재조정을 해야만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좀 더 혁신적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을 유흥비 등으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걸 가려내는 데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 그래서 돈은 원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든다”며 “대신에 세금을 잘 걷으면 된다. 잘 거두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수당들을 보면 그런 시비를 거는 수당은 없다. 아이들에게 가는 아동수당, 노인에게 가는 기초연금, 장애인, 취약계층 그 비용 모두 다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 등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은데 왜 하필 청년이냐는 물음엔 “일자리 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전전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이 여유를 갖고 제대로 준비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