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맡긴 산부의과 의사 벌금형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업자 B(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C(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환자의 요실금 검사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준비행위 등 일부만을 위임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