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2만명 도심 집회…“유아교육 사망했다” 성토

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 적용 반대 집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반대 집회를 열고 “박용진과 유은혜 그리고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3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운집한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사망 선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특정감사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원하려고 해도 폐원도 못 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며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유치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대화 제의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와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것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듀파인의 강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하는 일마다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유치원의 부적절한 행태에 저도 당연히 분개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빼앗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폐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적인 권한은 그 누구도 그들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한유총은 오후 5시께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요건 강화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에듀파인은 급식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모든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이다. 이제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의 항목 총액만 적어낸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0인 미만 유치원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폐원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