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수백억대 사기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檢,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구속
상가 분양하며 “고수익 보장” 속여 414명으로부터 754억원 가로채

조은D&C 투자 피해자모임이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근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조은D&C 투자 피해자모임이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근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상가 사기 분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동산 시행사인 조은D&C 대표 조모 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짓거나 분양하면서 연간 30∼45%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414명으로부터 7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가 없이 1700여 명을 상대로 투자금 2600여억 원을 모았고, 자산신탁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분양 잔금 187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D&C가 기장군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 11월부터다. 이 회사는 2014년까지 정관신도시를 중심으로 5개 상가 분양을 성공시키며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조은D&C는 초기에 파격적 분양조건을 내걸었다. 투자 시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상가 점포를 분양받으면 월세 일부를 회사가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진행한 3개 대형 상가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피분양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파격조건이 회사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회사 채무가 정상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조은D&C가 이를 숨긴 채 상가 입점 상인들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6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조은 측에서 잔금까지 미리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어차피 치를 잔금이니 지금 투자하면 파격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해 4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선지급했는데 상가가 망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속으로 곪던 문제가 급기야 불거졌다. 지하 5층, 지상 13층의 대형 상가가 갑자기 단전(斷電) 통보를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불안에 휩싸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조은D&C가 2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각자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는 기장군청 앞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이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던 다른 투자자들도 집단고소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달 대표 조 씨를 구속했다. 조은D&C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조 씨가 유력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빨리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 씨가 투자금으로 사들인 친척 명의 부동산 등 575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공범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된 범죄 규모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부분만 적용됐다”고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관신도시#조은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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