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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재민 전 사무관 “손혜원의 비방글, 처벌 원치 않는다” 처벌 불원서 제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7 12:28
2019년 2월 27일 12시 28분
입력
2019-02-27 12:25
2019년 2월 27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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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을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낸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신 전 사무관이 손 의원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하면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없다.
지난달 손 의원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고 SNS에 썼다.
손 의원은 이 글들이 논란이 커지자 게시 하루 만인 지난달 3일 삭제했다.
같은 날 신 전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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