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재판, ‘형 재선씨 정신질환 유무’ 증언 주목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6차 공판
李 지사-재선씨 사이 잘 아는 증인 출석 예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법정에 설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요청한 총 4명의 증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양측은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이 지사의 형 재선씨가 2000년대 초반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집중적인 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한 차례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이날 열리는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증인을 대상으로 2000년 초반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혹은 정신질환 자체를 겪지 않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신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의 대한 출석 순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주요 쟁점을 열거하면서 “해당 사건에 맞는 증인을 차례대로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 출석할 증인은 2000년 초반 당시, 이 지사와 재선씨 사이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와 재선씨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당시부터 재선씨의 갖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이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당초 이번달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측과 변호인측 일부 증인들이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해 28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Δ직권남용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세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 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측과 변호인측 모두 이날 증인신문을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주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기일이 변경되면서 시간을 번 양측이 철저한 공방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팽팽한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6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 증인은 3명, 변호인측은 1명 등 총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