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 대폭 늘렸는데 또 추경?…“땜질식 대책 한계”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정부는 예비비 투입 및 추경 검토
전문가 “배출원 워낙 많아…정책 통한 해결 어려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올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더 악화되자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과연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 재정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

올해 환경부에 편성된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은 5403억원으로 지난해 3523억원보다 1880억원(53.4%) 증가했으며, 수소차 보급환경 개선 예산은 같은 기간 186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1235억원(664%) 늘었다.

여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예산도 934억원에서 1207억원으로 273억원(29.2%) 증액됐으며,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예산도 164억원에서 216억원으로 52억원(32.7%)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을 실증하는 협력사업에는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날 기준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맑은 하늘을 보는 날이 더 줄어드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장기화 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5/뉴스1

정부는 이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추진 중에 있다.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력 당국은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 조정에 돌입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각 부처의 미세먼지 대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투입을 비롯해 추경 편성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경유세 인상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같은 방식의 정부 대책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중이 큰 배출원에 손대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건 맞지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매우 다양해 모든 요인에 일일이 손을 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현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단일오염물질을 줄이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 배출원이 명확해 이를 잡으면 농도도 확 줄어든다”면서도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굉장히 많은 물질이 섞여있다보니 배출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부 배출원을 잡는다고 미세먼지가 잡히진 않는다. 정책을 펴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교통부문의 배출량이 많고 그중에서도 경유차의 배출량이 많아 이들 요인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펴는건 맞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상대적 효과가 미미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인공강우에 대해서도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세먼지는 특성상 기상 상황이 좋을 때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경우 필요한 구름을 확보하지 못해 원천적으로 인공강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강우에 따른 미세먼지의 세정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 연구위원은 “구름이 있어야 씨를 뿌려 비를 오게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비를 만들기 힘들다”며 “중국 베이징에서 비가 온 뒤 미세먼지의 농도가 실제로 줄어든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두고 비의 영향이 아니라 당시 풍속이 빨랐던 영향이 컸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증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