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명 살릴 法 국회서 잠잔다

[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단지내 사고-과속 처벌 강화 법안
내년 5월 지나면 모두 자동 폐기

2018년 한 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이다. 2017년의 4185명에서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1976년 이후 42년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부터 1976년까지는 매년 3000명대였다.

하지만 나라별 교통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국제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따지면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명(2015년 기준)보다 여전히 높다.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00명 선까지 낮추겠다고 목표치를 잡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이하인 5.2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사망자 100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 전체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 사망자를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OECD 평균 19.7%(2016년 기준)의 2배가 넘는다.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법안이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일반 도로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는 내년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지난해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교통캠페인 연속 보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관련 정책 도입을 이끌어냈다. 올해 동아일보와 채널A는 연중 교통캠페인 슬로건을 ‘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로 정하고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안 마련과 교통·운전 문화 개선을 위한 보도를 시작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