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뿌리’ 뽑는다…권익위, 매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권익위 업무계획…산업별 청렴수준 진단, 민간 부패도 개선

박은정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한다.

민간 부패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도 근절한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갑질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들 방침이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을 통해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돼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세계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신문고에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하게 해 민원을 유발한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한다.

더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