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人災…“시민 마루타로 간주, 조사아닌 수사 해야”

포항지진은 人災…“시민 마루타로 간주, 조사아닌 수사 해야” / 정부 조사연구단이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마정화 포항지진시민연대 위원장(왼쪽)이 연단 앞으로 나와 엄지를 들어올리며 미소 짓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정부와 지열발전소 사업자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초래된 인재(人災)라는 결론이 난 가운데, 정부조사공동연구단 소속 포항시민대표인 양만재 자문위원은 “포항 시민을 마루타로 간주했다”면서 “조사 아닌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들은 포항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뻐한다”며 “이번 발표로 포항 시민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식적, 실증적 근거를 제공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은 “포항 시민들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열발전소의 건설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지진 위험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5.4 지진을 발생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 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 학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시민들을 마루타로 간주했다. 관계자들은 2016년 말 스위스 바젤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지진 피해를 입었음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포항시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보상 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할 건지, 아니면 전체 포항 시민을 상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할 건지는 포항시민 중심의 범대책기구를 마련해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