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iframe src="https://www.donga.com/news/shareiframe?idx=article/all/20190326/94730243/1"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web-share" width="400" height="542"></iframe> 창 닫기
granddream2019-03-26 10:49:10판사 각자가 양심에 따라'판결하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이해하여도 청와대의 코멘트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현직에서 물러난 박근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사법부의 이중잣대에 법치의 근원이 무너진다.
granddream2019-03-26 10:49:10판사 각자가 양심에 따라'판결하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이해하여도 청와대의 코멘트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현직에서 물러난 박근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사법부의 이중잣대에 법치의 근원이 무너진다.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9-03-26 10:49:10
판사 각자가 양심에 따라'판결하고 불구속이 원칙임을 이해하여도 청와대의 코멘트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현직에서 물러난 박근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사법부의 이중잣대에 법치의 근원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