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불가피 vs 평가거부 고수…서울교육청-자사고 갈등고조

서울교육청 강력 대응 예고…자사고 강대강 맞불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지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 자사고는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2019.3.28© 뉴스1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자사고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계속 거부해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에도 재지정 평가 거부를 고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약 이번 운영성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마감일(지난 3월29일)까지 제출하지 않자 내놓은 후속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 측이 재지정 평가 거부 논리로 제시한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노골화한 지금과 같은 기준의 재지정 평가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재지정 평가(2014~2015년) 때보다 상향 조정된 재지정 기준 점수(60점→70점), 자사고 측의 점수 획득을 어렵게 만든 평가지표 등을 문제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과 관련해 “(애초 첫 재지정 평가 때인)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수는 70점이었다”며 “따라서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자사고 측의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교육부가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그때부터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충남 삼성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측의 점수 획득이 어려운 평가지표에 대한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사고가 불만을 터트린 평가지표는 달성이 어려운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 확대,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 달성 불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20%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지난 201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은 사례도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 폭 확대도 책무성 강화를 위한 취지이며, 자사고 측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한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도 지난 2017년 서울 고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봐도 자사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하며 서울 자사고를 다시 한번 설득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곧바로 맞불을 놨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소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사고는 평가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단뿐 아니라 이들 학교 소속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총회 회원 60여명도 참석해 자사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철경 협의회장(대광고 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지정취소 가능성 예고)며 겁박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 자사고들의 입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지표 개선 없이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평가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자사고 측의 평가지표 부당성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서울 자사고 측은 재지정 평가 지표 가운데 11개를 발췌해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 폭의 지나친 확대(-5점→-12점)와 기준과 근거도 없이 제시한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연평균 시간(60시간 이상 실시시 매우 우수), 학생 1인당 교육비(연평균 기본적 교육활동비 100만원 이상 지출시 매우 우수) 등이 대표적이다.

백성호 협의회 부회장(한가람고 교장)은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측에 5년 전 다음 평가 때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신호를 줬으면 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예고도 없었던데다 평가 지표 달성까지 이토록 어렵게 만든 것은 결국 자사고를 떨어뜨리려는 평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지정 평가 거부 철회 조건도 내놓았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부당한 평가지표 철회와 재설정, 평가위원 선정시 자사고 추천위원 포함, 재지정 평가 관련 과정 전반을 담은 보고서 열람 등을 수용해야 평가 거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지정 평가지표 재설정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사고 측이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위원 선정시 자사고 추천위원 포함, 재지정 평가 전반을 담은 보고서 열람 등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평가 거부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철경 교장은 “그렇다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13개 학교가 논의해볼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자사고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고 폐지 선봉에 나섰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서울 자사고들도 학교의 존립과 명예가 걸린 문제여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대립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관망하지 말고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