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백지상태서 기록 검토”

여환섭 단장 첫 기자간담회
“모든 자료 검토뒤 수사범위 확정, 원칙대로 수사… 의혹 없게 할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재수사할 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백지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 사실 관계나 법리 모두 백지 상태에서 리뷰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수뢰 의혹 등을 재수사할 수사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은 1일 이렇게 밝혔다.

여 수사단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을 처음 만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수사단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300쪽 안팎의 자료 외에도 2013, 2014년 경찰과 검찰의 3차례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 중이다. 여 수사단장은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1, 2차 수사자료만 권수로 130권으로 총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수뢰 및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리는 사실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수사를 하면서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사후적 판단은 수사단이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의혹과 관련해 여 수사단장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단에 합류해 있다”고 답했다. 2개월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진상조사단과의 공조 계획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조사단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공문서를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을 당시 여 수사단장은 춘천지검의 부부장검사였다.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대해 여 수사단장은 “기록 검토가 끝나야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