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신' 형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에 붙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만약 이 대자보들을 풍자물이 아니라 진짜 이적물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건으로 다룬다면 그야말로 독재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유머감각을 상실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대체 이 대자보가 누구를 모욕했으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대자보는)김정은과 북한의 화법을 이용해 북한을 조롱한 것이고, '비판하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로 매도하라' 와 같은 풍자용어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당신들의 행동강령 아닌가"라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라면 김정은과 북한을 비판할 자유를 국민들에게 허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물론 너무 적나라 하게 이번 정권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조롱했으니 굳이 따지자면 이해찬 대표의 생각처럼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는 적용 될 수도 있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평소에 (풍자 작품)V for vendetta 프로필 사진을 달고 다니면서 현인인 양 하던 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는지 살펴 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1일부터 전남 대학가를 시작으로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편지 형식의 대자보가 붙었다.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대자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으로 부르며 '혁명을 비판하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로 매도하라' '평화·인권 등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는 막말·적폐·친일로 몰아라'는 일부 여권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를 게시한 단체는 1987년 결성됐다가 해체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과 같은 이름으로 표기돼 있지만 경찰은 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반(反)정부 기조의 단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 중"이라며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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