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면 신청 안해도 복지혜택…2022년 포용적 사회보장 도입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멤버십' 가입자 소득·재산 미리 판정
분절화된 사례관리…통합플랫폼서 공유

당장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변화가 생기는 즉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멤버십’ 제도가 오는 2022년 도입된다.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새올행정과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이어 4세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선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포괄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게 제도 골자다. 미리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안내·신청까지 받는다.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복지 멤버십’ 제도가 운영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해야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틀(플랫폼)도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한 ‘사회보장자원 통합틀’을 구축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지방자치단체·고용복지센터 등), 복지시설(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소, 병원(지역연계실) 등 기관간에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이 정보시스템 상으로 연결된다.

또 개별 사업·기관에서 각자 개발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시설과 사업별로 분절화돼 있던 정보시스템을 수혜자 개인을 중심으로 개편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 경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간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 바 있다.

2009년까지 사업별·시군구별로 분산 관리(1세대 새올행정)해 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2010년 ‘행복e음’(2세대)이 도입되면서 가구별·전국 집중관리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범부처로 확대(3세대)된 건 2013년 2월부터다.

하지만 2010년 대비 2017년 행복e음 관리 복지대상자가 700만명에서 2867만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20조원에서 76조원으로 3.8배, 복지사업 수는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 늘어나는 등 기존 시스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한 해 정보시스템이 중단된 날은 평일 6.5일, 공휴일 13.5일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정책 환경과 체계 변화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3년간 3560억원을 들여 2022년 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완전 개통하기로 했다. 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를 논의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은 3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총괄위원회 산하 제도·표준화 1·2분과와 정보시스템 1·2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는 국민 자문단 단장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맡고 이달 중 분과위원장을 위촉한다.

자문단은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 인력 및 최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바라는 사항을 초기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1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내놓는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민관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