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부모 자녀 양육비, 국가가 이행 지원”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양육비 지급 제도 강화 방안 논의
체육계 성폭력·비리 근절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한부모 양육비 현안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며 “양육 책임을 공평하게 하면서 책무자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7.6%에 달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그 자체로 포용해나갈 때 모든 가족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은 1호 안건으로서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 방안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사회관계장관들은 비양육 부친 또는 모친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와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현재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이혼·한부모 가족 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32.3%에 불과하다. 최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제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 제재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양육 부모 소재 파악을 위해 근무지 이용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숙려기간 내 면접교섭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이행률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한부모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제2호 안건인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비공개로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월 민간 주도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문화 선진화 등을 논의해왔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에 담긴 세부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개선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해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반복돼 온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1개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 14개 민간기관은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및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치유상담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상반기 내 구축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들은 올해 추진계획에 반영돼 ▲교육·배움 ▲상담·치유 ▲종합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개 정책 영역 아래 총 15개 중점과제와 51개 세부 추진과제로 시행된다.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디지털 역기능 대응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름길과 이정표를 만들겠다”며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작은 단계부터 해나갈 수 있는 세부계획을 꼼꼼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