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은 대자보’ 단체에 대통령 모욕죄 등 적용 검토

전대협측 “표현자유 억압” 반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 대자보를 붙인 단체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10개 경찰서에서 대자보 게시자 특정을 위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13곳에 모두 28장의 대자보가 붙었다. 112 신고가 접수된 서울 이외 지역 경찰서에서도 폐쇄회로(CC)TV 확인, 지문 감식 등을 통해 게시자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대학가 등에 정부 정책을 풍자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자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자보 부착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자보 부착 위치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전대협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대협 대표활동가 ‘Mr. Q’는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북한을 찬양 고무한 내용이 아닌 걸 알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꺼내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했다. 정부를 비판한 게 명예훼손이라면 청와대에 계신 분들 모두 ‘감옥소’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