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범칙금 전액 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생명운전 1000명을 살린다]관광지 후지카와구치코 가보니
도로 노면-횡단보도 도색 깔끔, 시야 사각지대 곡선구간엔 반사경

4일 일본 야마나시현 후치카와구치코정의 가와구치코역 앞 도로에서 배낭을 멘 외국인 관광객이 차도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를 걷고 있다. 주변 신호등과 함께 있는 반사경 등은 이 지역이 정부에서 받은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한 것이다. 후지카와구치코=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일본에서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마나시(山梨)현 후지카와구치코(富士河口湖)정은 2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별장과 리조트, 호텔 등이 많아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2017년 한 해에만 458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도쿄에서 버스나 철도 교통편을 이용해 이곳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해 가와구치(河口) 호수 주변을 둘러본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4일에도 가와구치코역을 포함한 곳곳에서 배낭을 멘 많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이날 후지카와구치코의 도로마다 보행자들은 차도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를 안전하게 거닐었다. 도로 노면의 흰색 도색은 차선과 횡단보도 모두 깔끔했다. 곡선 구간 도로에서는 마주 오는 차선의 모습을 반사경이 운전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으로 갖춘 것들이다. 지난해에만 교부금 250만 엔(약 2600만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은 일본 총무성이 매년 3월과 9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통안전 관련 예산이다. 한 해 거둬들이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재원(財源)이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 발송과 관리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자체에 준다. 미우라 신사쿠(三浦晋作) 후지카와구치코정 건축계장은 “교부금은 평소 교통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찰, 학교 등과 함께 통학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교부금 527억8900만 엔(약 5360억 원)을 지자체에 지급해 신호등 설치, 표지판 보수, 노면 도색, 방호울타리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교부금 액수는 각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인구 수, 도로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 교통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모든 지자체에 지급한다.

후지카와구치코=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