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은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