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 빼돌려 놓고…日 반도체사 “사법부 판단 우려해 철수”

페로텍홀딩스 “대법원 징용 판결 후 韓사법 독립 우려”
기술 도용 혐의로 2월 기소…당진시서 12억 지원받아

한국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반도체 업체가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한국 자회사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제조사 페로텍 홀딩스는 16일 회사 웹사이트에 자회사 페로텍 코리아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올해 2월 충청남도에 있는 자회사에 전직 직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사법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K는 “한국에서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도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사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페로텍 코리아의 한국 자회사 페로텍 코리아의 전 직원 3명은 한국 반도체 업체의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업체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올해 2월 검찰에 기소됐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반도체 부품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당진시와 50억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말까지 당진시로부터 12억원의 돈을 지원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