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50개 공공 야간약국 운영 시 1년 16억~18억원 소요
서울시·자치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의약외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시의원(비례대표) 등 3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나 자치구는 공공 야간약국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 결과 서울 전역에 50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1년에 인건비로 16억~18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0억원이 배정됐다. 시범운영시 고객과 약사의 의견, 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 의원은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는 경증질환 환자임에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응급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공공 야간약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와 업계에서는 공공 야간약국 추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다”며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약물이 오남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공공 야간약국은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시민은 경증질환임에도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등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와 광주시도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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